한국 기준금리 인상시 발생하는 문제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울트라 스텝(1%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5% 수준이나 이번 9월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이 울트라 스텝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0.25%가 아닌 0.5%의 빅 스텝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준금리인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한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과 같이 실물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가 둔화해 경제가 다시 위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등 가파른 상승이 불가피해질 모습입니다. 최근들어 대출금리는 급격히 올랐고,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변동성 금리가 많은 상품의 경우 1년 전 대비 크게 올라 서민들의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 5년간 하락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때 부동산 막차를 타기 위해 영 끌 해 집을 구매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은 정부의 대출상품 기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대부분 변동금리를 택했을 것이고, 이는 엄청난 이자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인상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이고, 이는 연쇄작용으로 소비위축을 야기해 경제가 크게 하락될 것입니다.

 

기업 신규투자 감소

금리인상은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신규투자의지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규 회사들이나 연구R&D를 강화해야 하는 초기 스타트업 회사들의 투자 원천은 대부분 대출일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 및 개발이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채용과도 연계될 것이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인상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세계의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모여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이동하고, 달러가 귀해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매우 오를것이고 이는 원자재값 상승을 유발하고 제조 원가까지 높이면서 실물경제는 매우 안 좋아질 것입니다. 해외 수출기업들의 실적은 환율 덕택에 좋아진 것으로 보이나 결국 원자재값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감소돼 실적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